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청주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2068
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3. 서울중앙지법 2018. 2. 9. 선고 2017나9229 판결
[손해배상(의)] 상고[각공2016상,270]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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